광주시, 무자격업체에 혈세지원

광주시, 무자격업체에 혈세지원

광주시의 광산업 제품개발 참여업체 선정과정이 허술해 일부 무자격 업체에게 수천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등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학교 과학기자재 납품업체인 광산구 K기업을 광산업 제품개발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했으나 최근 이 기업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이 회사 전 총무과장의 진정에 따라 실사에 나서 K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실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없고 사업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제품 개발도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이미 K기업에 지원된 7,800만원을 회수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의뢰해 광산업 제품개발 사업 참여업체로 K기업을 포함한 28개업체를 선정, 연구.개발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의 해당기업실사가 단 한차례에 그치고 이마저 매우 형식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종사자는 "평가원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올 때만 인원과 장비를 맞춰놓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실사가 허술해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눈먼 돈'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참여업체들을 정밀 실사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