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줏대를 지켜라

새 경제팀이 우선 맞닥뜨린 경제 현안은 금융 기업 재벌 공기업 등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다. 제정적자의 해소와 실업감소, 빈부격차 완화와 성장기반의 확충 등 환란이 가져온 후유증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더 가까이는 불안한 환율과 금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같이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어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현안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이나 경제주체들이 목말라하는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새 천년의 경제 초석이 될 새로운 틀을 잡아가야 한다. 새 천년을 관통할 새 패러다임은 무어니해도 시장경제의 정착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와 주체들은 관치와 정부의 간섭에 길들여져 왔다. 간섭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어 사기저하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낡은 관행과 관습에 안주할 수 없고 세계가 안주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시장자율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정치에 경제가 휘둘리는 시대를 살아왔다.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가 줏대를 잃고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 경제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경제가 주체성을 찾느냐 다시 구태에 휩쓸리느냐는 첫 시험대가 다가오는 총선이다. 새 경제팀은 정치권의 압력이나 인기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면 경제는 안정이 흔들리고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경제논리가 아니면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은 팀웍이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팀웍으로 해결해야 제대로 풀린다. 팀웍을 통해 마찰적인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과 화합으로 실천해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동안 부처간 이기주의와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과 비능률을 빚어왔다. 부처마다 공다툼과 한건주의로 설익은 정책이 남발되기도 하여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이번 새 경제팀은 주요 정책 라인이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총리 승격도 예고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좋은 팀웍이 기대된다. 더욱이 총리도 경제통이어서 경제팀엔 적지않은 행운이다.

이같은 과제를 일관되고 투명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팀의 장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제팀은 선거내각의 성격으로 단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정책도 원칙대로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