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이 더 급하다

하지만 최근의 원화강세 속도는 너무 빠르다. 지난달 초에 달러당 1,200원인 원화시세가 한달여 사이에 70원가량 올랐다. 동반상승 중인 일본엔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자칫 수출경쟁력유지의 마지노선인 원/엔 환율의 10대 1이 무너질 판이다.아무리 시장에서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고 하지만 아무리해도 지나치다. 이렇게 빠른 환율변화에 제대로 적응, 수출경쟁력을 맞출 기업은 드물 것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너무 빠른 환율하락을 저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은행의 외화대손충당금 조기적립, 기업의 외채원리금 상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증권에 대한 펀드방식의 간접투자도 허용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외환사정이 안정된 만큼 외국인주식투자를 받기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외증시에 나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시장에서 별로 통하지않는 것이 문제다.

시장이 정부의 환율방어능력을 믿지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당시는 원화약세를 저지하는 것인 반면 지금은 강세를 저지해야하므로 사정이 훨씬 낫지만 여유를 가질 상황이 못된다. 원화강세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다시 경상적자로 추락한다면 사실상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정부의 환율방어능력이 의심받는 배경은 경제운용의 우선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은 물가와 금리안정을 위해 환율하락을 용인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책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묶어두기로 하면서 환율까지 잡겠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환율하락 저지에 한계가 있다면 투기세력의 공세를 막기 위해 아예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없지않다.

하지만 우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물가오름세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한 금리안정세 등을 감안할때 아직까지는 물가와 금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본다. 설령 환율과 금리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당국은 원활한 정책조율로 환율급락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