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환경 급변한다

■ WTO각료회의 개막中·타이완 WTO가입으로 亞중심 무역재편

뉴라운드 출범땐 "年6,000억달러 성장 효과"

>>관련기사 농산물등 쟁점 합의도출여부 주목 테러우려 경비 삼엄 "전장방불"

중국과 타이완이 세계무역기구(WTOㆍWorld Trade Organization)에 새로 가입하고 21세기 세계교역 질서의 새로운 규범이 될 다자간협상체제인 '뉴라운드'가 13일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된 WTO 각료회의는 10일과 11일 중국과 타이완의 가입을 각각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각료회의는 또 13일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각료선언문과 WTO 협정이행에 관한 각료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농업ㆍ반덤핑ㆍ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지만 일단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아울러 세계무역질서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전망이다.

또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교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늘어 전세계적으로 연간 6,000억달러, 우리나라는 140억달러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2개 회원국 경제ㆍ통상장관 등 각국 협상대표단 4,500명과 러시아 등 WTO 비회원국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에이즈 등 전염병 치료제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각료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 농업협상의 목표 ▲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 환경문제를 협상의제에 포함할지 여부 등 놓고 회의 첫날부터 격론을 벌였다.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제임스 올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도하 회담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뉴라운드 출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황 본부장은 11일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 분야의 점진적 개방과 반덤핑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도하(카타르)=김홍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