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교육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또 다른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장하는 데 비해 교육부를 비롯, 교육계 안팎에서는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어 이 논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DI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발간한 자율과 책임의 대학개혁 논문집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행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 가운데 대입수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을 획일화ㆍ표준화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은 공정성에서 완전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내신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우천식 KDI 연구원도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간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경쟁구조 개혁, 대학기능 개혁 등 총 51개의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대학입시에서의 대학 자율성 확대,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도입, 대입수능의 고졸자격시험 전환과 함께 고교의 학력차 인정을 전제로 한 내신성적 개선이 포함됐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도 대학교육의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역시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는 대학 행정의 전분야에 걸쳐 있고 정도가 심해 교육혁신이 힘든 상태라며 민간자율과 경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장 중심’과 기회균등이라는 ‘형평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대입수능시험만을 토대로 한 선발방식에서 내신과 다양한 고교생활 자료를 토대로 대학 스스로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반면 다양한 선발방식을 통해 입시경쟁으로 고등교육을 정상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자기계발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커트라인 중심의 ‘학력’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기여입학제, 본고사 불가와 함께 여전히 절대 허용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배들의 학력에 의해 후배들이 평가를 받게 돼 연좌제의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뒤흔들며 다시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입시 과열과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초ㆍ중ㆍ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구조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며 교육부의 피상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아예 폐지하거나 반영하도록 변별력을 낮추기 위해 수능등급을 5단계로 줄이고 내신과 비교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극단론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