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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 시급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교통사고율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개발원은 24일 `고령 운전자 증가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가운데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5.1%에서 10년내 10%, 20년내 30%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4년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1만명당 사망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1세 이상이 5.2건으로 30대 2.1건, 20대 2.2건, 40대 2.8건, 50대 3.4건, 20세 이하 4.5건에 비해 최고 2.5배 많았다. 또 61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999년 2천895건에서 2004년 1만1천157건으로 10년 사이에 3.9배 급증했고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5.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이처럼 고령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증가는 사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또 사고율 상승은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보험금지급 인원의 비율은 61세 이상이 32.7%로 20대 3.8%, 30대 4.3%, 40대 4.6%, 50대 5.4%보다 월등히 높았고 평균 보험금 지급액도 최고 9.4배 많았다. 사고 운전자의 평균 자동차 수리비도 60대 75만4천원, 71세 이상 77만2천원으로 전체 평균 수리비 73만8천원을 웃돌았다. 보험개발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들에게 차별화된 신체적성 검사와 변경된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리운전 업체 활성화 유도, 일정 연령 도달시 콜 택시 무료 서비스 제공, 실버차량 스티커 부착, 고령자를 배려한 도로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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