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고쳐 부동산가수요 차단'

이해찬 국무총리는 4일 “부동산 가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된 세제,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 발생한 투기자본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당정회의에서는 세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그 제도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만드는 부동산정책이 또 바뀔 것처럼 보이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는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공급 측면도 있지만 대개는 가수요, 그리고 세제가 약한 데서 생기는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국가운영과 관련해 이 총리는 “하반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경제 활성화와 제도 정비”라고 꼽은 뒤 “기업에만 투자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을 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기획도 집중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