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획기적 모기지 대책 내놓는다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재융자 허용 추진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재융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재융자(리파이낸싱)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모기지 대출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대출자들이 집값 폭락으로 대출금액보다도 적게 된 이른바 ‘깡통주택(언더워터)’ 보유자들이 가격하락에 관계없이 재융자를 받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4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상환이 곤란하게 된 수백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는 모기지 혁신방안으로, 이번 재융자 한도 철폐로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도 모두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WSJ는 “이 방안에는 주택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든 간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들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라며 “모기지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FHFA의 에드워드 J. 드마크로 이사는 “리파이낸싱 자격이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3년말까지 리파이낸싱이 최고 현재 2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