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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슈퍼마켓, 택시, 중저가 관광호텔, 육아 서비스, 청소용역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점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100여개가 만들어진다. 또 정부가 독점해온 경륜ㆍ경정사업과 주택분양보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된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지경부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개에서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슈퍼마켓, 택시,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소개소, 육아 서비스, 청소용역 등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 5,000만원 이내에서 초기 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과 국민체육공단이 독점해온 경륜ㆍ경정 등 경주사업을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주택분양보증 업무도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에 개방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및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LNG 충전소 운영에 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 물량이 많은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해운업체 지분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돼 포스코, 한전 발전자회사 등 대량화물화주가 합작 해운사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갖춰야 하는 제조시설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은 5,000만원으로 절반이 줄고 창고면적은 66㎡로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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