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대학들 집단거부 움직임도

준비중 47개 대학중 절반이상 탈락 불가피

국감서도 "의견 다시 수렴해야" 문제 제기

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대학들 집단거부 움직임도

준비중 47개 대학중 절반이상 탈락 불가피 국회도 "산출방식에 의문"… 교육부 수정여부 관심

노희영 기자 [e-mail]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관련 국회 보고를 오는 26일 다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총정원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교육부의 총정원 안이 너무 적고 산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 3,000명선을 요구해온 대학과 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 등이 교육부 안에 집단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태세로 나온 것도 교육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국회의 강한 거부감=이날 국회가 로스쿨 총정원 보고를 다시 받기로 한 것은 교육부 안이 법조계의 의견 위주로 반영된데다 통보방식도 일방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총정원이 조정돼야 한다"면서 "총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보고했으므로 다시 할 수 없다고 거부해 한때 정회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교육위 양당 간사와 협의 끝에 재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법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이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면서 "서울대는 로스쿨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로스쿨 집단 거부 움직임까지=이날 교육부 안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정원 3,000명 이하는 법조인의 특권을 공고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대학들과 함께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대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이 3,200명 이상으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소비자연맹ㆍ교육과시민사회ㆍ새사회연대 등 전국 300개 인권ㆍ교육ㆍ노동ㆍ시민단체들도 "국민은 변호사 3,000명을 양성하는 로스쿨을 요구한다"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대학들 "탈락하면 후유증 크다"=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이 1,500명에 불과할 경우 로스쿨 인가를 받는 대학 수는 15~20개에 그칠 전망이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로 미뤄볼 때 1개 대학당 적게는 50~80명, 많게는 150명이 배정돼 평균 100명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은 탈락하는 셈.

이에 따라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각종 시설 및 교원확충에 투자한 대학들이 탈락할 경우 커다란 충격파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은 "로스쿨 교육을 위한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무더기 탈락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육이 파행을 겪을 우려도 있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교육부는 이날 총정원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일단 이달 하순께 총정원과 인가심사기준을 확정 공고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신청 대학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는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로스쿨 입학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은 내년 1월 말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8월 정식 시험을 보게 된다. 또 9월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결정한 후 11~12월 각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공고하고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원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10/1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