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도한 규제 싫다' 8년간 年 930개사 해외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지난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해마다 무려 평균 930개 업체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국내 및 경기 지역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8년여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경기 지역 기업체는 모두 8,366개에 이른다. 매년 930개 업체가 해외로 이전한 것이다. 이전 기업 가운데 49.4%인 4,134개 업체가 중국으로 옮겼다. 경기 지역 기업체의 해외 이전 규모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해외로 나간 전체 기업 수 3만1,002개의 27.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 1만3,708개 가운데 30.2%가 경기 지역에 있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업체의 연도별 해외 이전 현황을 보면 2000년 443개에서 2003년 801개, 2006년 1,499개, 2007년 1,568개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으로 진출한 경기도 업체는 2000년 186개에서 2003년 504개, 2006년 683개, 지난해 603개로 늘어났다. 도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하면서 경기 지역에서 연간 늘어난 일자리 수 증가폭도 2004년 25만2,000여개, 2006년 18만3,000여개, 지난해 16만9,000여개로 매년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전경련 회관 회의실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을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규제완화야말로 돈 한푼 안들이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인 만큼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경기도당(소속)이라는 생각으로 규제 완화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과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화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라면서도 대기업 입주를 금지해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