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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로 금융시장 균형 잡아나가야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자크 아탈리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지난 2006년 9월 국제통화기금 회의석상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치솟는 유가와 금리문제에 따른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2006년 전직 금융 중개인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재테크용 수학 이론의 창시자인 해리 마르코비츠를 ‘돌팔이 협잡군’으로 매도하면서 그의 책 ‘블랙 스완’에서 “페니메이는 화약고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가올 위기를 경고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전 세계를 금융 공황상태에 내 몰았다.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도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프랑스 출신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탕감이 급선무라 말한다. 그는 서구 국가들이 빚을 다 청산하려면 10년이 넘는 불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을 실업으로 내 몰고 있어 불황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왜 이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저자는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을 둔 정치인과 돈벌이에만 급급한 금융인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법치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만 내 맡긴 탓이라고 말한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된 2008년 9월을 기점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다가오는 위협을 예측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불황으로 인해 사회적ㆍ이념적ㆍ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 이념이란 인간의 삶과 노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강조하기 힘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인 법치에 의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긴급대책도 제시한다. 빚을 갚기 위해 저축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를 유지하며 소득 세제를 개편하라는 주문이다. 또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고, 금융업계의 부채를 감소시키는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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