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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에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노사 모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자제 등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내년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30일 노동부가 최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조간부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9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서 노측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측은 고용안정에 힘쓰는 등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근로자 85.2％와 사용자 89.4％ 등 전체 87.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59.1%가 ‘2008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삭감해야한다’도 5.9%로 나타났다.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근로자(60.0%)에 비해 사용자(70.0%)가 조금 높았다. 노사의 68%는 내년 경제상황이 1998년 IMF 시절에 비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에 비해 다소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79.1%)’가 첫번째로 꼽혔으며 ‘임금체불에 인한 노사갈등(9.4%)’,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7.0)’,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4.6%)’ 순이었다. 특히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노사 모두 동의(83.3%)하고 있고, 파업건수도 올해와 비슷(34.8%)하거나 다소 증가(34.9%)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보다는 고용조정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기업 대응 방식에 대해 노사 모두 근로자 감원(14.6%)보다는 근로시간 단축(37.9%)이나 무급순환휴직ㆍ직업훈련 실시(28.7%)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사측은 임금인상 자제 등 노측의 노력(18.0%)에 비해 고용안정 보장, 투자활성화 등 사측의 노력(31.0%)이 필요하다고 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계가 솔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실물경제 위기가 노동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으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조간부 5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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