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쟁점안돼' vs '중립장치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KT-KTF 합병 인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KT와 SK텔레콤 등 이해관계자들은 합병 여부보다는 필수설비 분리 등 합병 인가조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T-KTF 합병인가신청 여야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KT 설비 중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가입자선로뿐”이라며 “KT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필수설비는 합병 쟁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T-KTF 합병은 직접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혼합결합”이라고 전제한뒤 “혼합결합이 규제를 받으려면 시장왜곡 능력, 개연성, 경쟁사 대응 가능 여부 등 세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설비기반 경쟁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며 “설비경쟁은 망을 빌려쓰는 게 아니라 망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경쟁 위주의 유럽과 달리 한국은 필수설비를 분리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최선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시내망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병을 할 경우) KTF가 KT에 주는 1분당 39원의 접속료 비용이 내부화돼 보조금을 가입자당 몇만원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며 “KT의 회계, 조직분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이 정체된 것은 경쟁동력이 사라진 때문”이라며 “양사 합병은 통신시장 경쟁전망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합병과는 별개로 망중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신 부장은 “선발사업자인 KT가 경쟁사업자들에게 필수설비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옳지 않다”며 “필수설비나 주파수는 국민적 자산이므로 경쟁도 좋지만 효율화를 위한 중립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박했다. 아울러 신 부장은 “일정기간 필수설비에 관한 중립적 사용과 대안제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위원회을 만들어 중립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서정수 KT 부사장은 “ALL-IP화로 실질적 요금인하와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며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파이를 키우고 마케팅비를 줄여 투자활성화를 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이형희 SK텔레콤 대외협력실장은 “필수설비 독점지배와 유선전화 가입자 90% 보유, 방대한 가입자 정보와 같은 KT지배력의 원천에 대한 특단의 규제 조치가 없는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과열경쟁으로 투자여력이 상실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재(한나라당)ㆍ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정수 KT 부사장과 이형희 SK텔레콤 실장이 각각 합병 찬반논리를 개진한 뒤 5명의 토론자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양사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 경쟁제한성 여부, 필수설비 문제, 요금인하, 소비자편익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3시간 남짓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