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MS신고 취하해도 심의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에 대한 신고를취하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원회의의 심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MS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내로 결론을 내릴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라는 것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이번 사건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이해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고 취하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달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했을 당시에도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신고한 작년 10월28일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직권으로 인지, 조사해왔기 때문에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MS로부터 현금 1천만달러, 광고 1천만달러, 사업협력 1천만달러 등총 3천만달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화해에 합의하고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와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