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9월 29일]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아우른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292조원으로 짜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외교통일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예산이 줄어들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년도 세출예산 291조8,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2.5% 늘었지만 추경예산 301조보다는 3.3% 줄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재정의 경기확장적 역할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추경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점차 재정의 역할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확대로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를 앞으로 민간 부문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내 부러움을 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내년에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고 한해 이자만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회복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재정효과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확대 정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위협받고 있는 만큼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은 한번 적자수렁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재정이 좋아지려면 경기가 살아나 세입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세수기반인 민간 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회복의 지름길은 바로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내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