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ㆍ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 확산

최근 현행 고교평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편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새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특수목적고 설립동향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4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고 11곳, 외국어고 18곳, 자립형사립고 24곳 등의 설립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전국 66개 지자체ㆍ지방상의 대상)들은 이들 학교의 필요 이유로

▲우수인재 배출(65.9%)

▲고품질 교육(14.6%)

▲주민유출방지(11.4%)

▲지역균형발전(4.5%)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54.5%), `다소 기여한다`(31.8%) 등 긍정적 응답이 86.3%에 달했다.

또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 정책 보완(68.2%)과 전면개편(20.4%) 등 현행 제도의 개편을 희망하는 의견이 8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평준화 보완차원에서 확충해야 할 고교 유형으로는 `자립형사립고`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외국어고`(13.6%)와 `과학고`(11.4%)가 뒤를 이었다.

이는 특목고 설립이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로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학생선발과 재정운영상의 자율권 등을 보장해주는 자립형 사립고를 모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무 상의 산업환경팀 팀장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별 인재육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특목고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특목고 설립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