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청회에 참석한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은 "남양유업은 회사의 모든 불법적 착취에 항의하면 계약 해지, 보복성 물량 밀어내기로 협박ㆍ압력을 가한다"며 남양유업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상도 한국유공협회 국장은 "이미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을 적시하고 있다"며 "대리점 본사 규제에만 치우치면 대리점사업자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당 의원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보완에 포커스를 맞춰 이후 구체적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 체계 문제는 통상임금뿐 아니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전반에 걸쳐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왔으나 정부가 판례를 방치해왔다"며 "이제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6월 국회 들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나섰다. 복지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ㆍ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등이 논의됐다. 안행위는 정보 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장시간 갑론을박을 벌였다. 산업위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 등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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