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제` 찬반 팽팽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추진중인 `플러스옵션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주택업계 및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플러스옵션제 시행 시 “오히려 추가옵션을 선택하는 분양계약자가 더 많은 돈을 물게 될 것”이란 반론이 있는가 하면 “입주자가 불필요한 마감재까지 기본으로 떠맡던 불합리한 구조가 고쳐진다”는 옹호론이 맞붙고 있다.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입주자가 기본 마감재 사양에서 제외된 옵션품목을 개별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주택업체들은 가전ㆍ가구제품 등을 기본마 감재에 넣는 대신 해당 품목들을 대량으로 일괄구매, 시중 소비자판매가격 보다 20~30%가량 싸게 조달해 왔다는 것. 하지만 플러스옵션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마감재 대량구매가 어려워져 해당 옵션품목을 그만큼 더 비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의 한 주택담당임원은 “현실적으로 붙박이장이나 싱크대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입주하려는 분양계약자가 있겠느냐”며 “이런 품목들이 기본마감재가 아닌 옵션품목으로 바뀔 경우 오히려 입주자의 설치비용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플러스옵션제에 따른 기본 분양가 인하효과도 건교부의 주장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평당 45만~8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주택업체들은 실제 인하 폭이 평당 20~30만원 선에 그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플러스옵션제에 의해 기본 마감재에서 제외되는 품목 중 상당수는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품들인 만큼 기껏해야 TV와 같은 일부 가전제품 가격이 기본분양가에서 빠지는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화건설의 한 인테리어 담당자는 “TV와 같은 일부 가전제품이 마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500만~1,00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30평형대 아파트일 경우 평당 17만~33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재옥 회장은 “플러스옵션제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리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마감재 품목규제 정도로는 주택업체들의 분양가격 과다책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건축비 등의 규제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