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보유고 너무 많다

9월말 1,001억달러 달해 적정액의 2배이자·재정 경직성심화등 경제 '부담'

우리나라가 적정보유액보다 2배 가량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신흥국가들의 적정 외환보유고'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7년 이후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고 있다"며 "그러나 적정치 이상으로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510억~562억달러(99년 기준)인데 99년에 이미 740억달러로 과다하게 보유했고 이후에도 급격하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001억달러로 이 같은 증가속도는 홍콩과 함께 신흥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다.

IMF는 지나치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꼽았다.

먼저 보유고를 쌓기 위해 해외시장으로부터 들여오는 채권, 신디케이트론, 단기부채 등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져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것이다.

신흥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고금리로 돈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높은 보유고는 거시경제 정책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결국 경제를 소홀하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최근 수입량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적정 외환보유고의 개념을 새로 바꿔야 한다"며 "단기부채의 총액, 위급상황시 내부에서 이탈하는 자금(capital flight)의 규모, 국가별 위험도와 환율시스템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은 단기부채는 높지만 내부 이탈 가능성 자금, 국가별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아 510억~560억달러가 적정 외환보유고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