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조기지원 기조 상반기까지 유지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예산조기집행 기조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4일 예산청은 25개 부처 280개 주요투자사업(33조3,000억원)의 1.4분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이 각각 전체의 29.4%(9조8,000억원), 27.3%(9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상 1·4분기 자금배정과 자금집행 비율이 각각 23%, 20%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집행 시기는 크게 앞당겨 진 것이다.

자금배정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이 각 중앙부처에게 월별로 예산 사용범위를 확정해주는 것을 말하며 자금집행은 중앙부처가 실제로 국고에서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민간업체 등 실수요자가 정부자금을 직접 받은 실적은 전체의 22.9%인 7조6,000억원으로 평년보다 7~8%정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자금수요자 기준으로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경기활성화를 주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예산 및 실업대책예산의 1·4분기 집행률이 3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농업, 교육, 문화, 환경, 정보통신투자 등의 투자예산 집행률은 10% 미만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예산청은 조속한 예산집행이 막대한 재정자금을 민간에 원활하게 공급, 경기회복의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근의 실물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조기집행 기조를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청은 특히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부족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확정된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마련해 실업대책 및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