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사모펀드 과세강화

일본이 자국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5일 “일본정부가 그동안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해외펀드들이 투자를 기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일본 부동산 등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는 72억달러로 전년보다 세배 가량 급증한 데 이어 2004년에도 투자규모가 7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펀드는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후 투자자들에게는 회사의 지분을 나눠줘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부동산 실물 거래 뿐 아니라 지분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이런 펀드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펀드 투자수익의 20% 가량이 원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 펀드들의 일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금난으로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절실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