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경상경비 절감 미흡

올 5,325억‥전체 6.8% 그쳐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측의 경상경비 절약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올해 경상경비 절감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 중앙부처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경상경비 절감액은 5,325억원으로 전체 연간예산 121조2,696억원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경상경비 7조8,405억원의 6.8%에 그쳤다.

이는 올해 예산안 심의 때 한나라당이 전체 경상경비의 10% 삭감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부처별 경상경비 절감계획은 국회가 지난해 27일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상경비 삭감 대신 부대의견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 집행토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 이번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절감액이 경상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보통신부가 1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방부(10.0%), 해양수산부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인적자원ㆍ법무ㆍ건설교통부(각 3.0%)가 가장 낮았다. 특히 전체 경상경비 대비 절감액 비중이 전 부처 평균치를 밑도는 부처가 18개 부처중 15개나 됐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우려와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사 등 4대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는 국민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에 솔선수범하고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