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근로사업 월급지급 검토

정부와 여당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당식 지급방식 대신 15일 또는 30일간격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지급 방식과 정부 실업정책과 집행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1일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은 분명한데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 문제』라며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 집행키로 한 것도 실업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이 고비를 잘 넘기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일당지급방식이 실업자들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당 대신 15일 내지 30일 간격으로 고정급을 사전 도는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있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또 『공공근로사업 선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실업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한뒤 『중앙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실업대책 주관은 노동부가 하고 예산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자체가 하고 있어 괴리가 있는 것같이 비쳐지고 있다』고 말해 실업정책과 집행을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