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폐기는 물론 핵 신고 완료가 언제 이뤄질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핵 신고라는 암초를 만난 뒤 표류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미 핵 포기를 선언했지만 핵 폐기 약속을 무조건 지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항하던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공개하는 핵 프로그램 신고 조치 시한(지난해 연말)을 넘기면서 뒤뚱거린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 등의 내용을 담은 2ㆍ13합의가 나온 지 꼭 1년이 지났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마지막 관문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북핵 문제는 핵 시설 폐쇄(1단계), 핵 신고(2단계)를 끝내고 언제쯤 최종 목적지인 핵 폐기(3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 북핵 6자회담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5일 이전까지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이 새 정부 출범 전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북핵 신고는 물론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열릴 가능성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왕자루이 부장과 면담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핵 폐기 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밝혀 북핵 6자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문제를 핵 신고서에 담지 않는 대신 미국에 구두(口頭)로 설명해달라는 미국 측 양보안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6자회담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가깝다. 6자회담의 협상 동력이 적지만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협상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호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얼마나 유연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 대신 부분ㆍ단계별 신고 방안까지 추진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있다면 이르면 오는 3월 중에는 회담 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경우 그동안 핵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바꿔야 하는 고민도 있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