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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복지재원을 고민하는 한국에 '부가세 인상' 카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로 한국(1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1977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10% 단일세율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도 부가세 인상 주장이 잊힐 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은 달랐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부가세 인상이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맞추고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부가세 인상'은 2.0%로 단연 꼴찌였다. '부자증세(49.3%)' '지하경제 양성화(30.9%)'는 물론 '법인세 인상(14.3%)' '근로소득세 인상(3.5%)'과 비교해도 답변 비중이 극히 작았다.
정부가 세금 걷기 수월한 부가세 인상에 앞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세율인상에 적극 나서고 각종 소득탈루와 지하경제 세원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익히 알고 있어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의 사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부가세율은 15%를 넘고 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은 무려 25%에 이른다.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8%, 2015년 10%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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