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구멍'

서울 발산지구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세금을 낮추려는 계약 당사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 A씨의 경우 이달 초 한 뉴타운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대지지분 20㎡ 미만의 소형 빌라를 2억1,000만원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실제 가격보다 4,000만원 낮은 1억7,000만원으로 기재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측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우선 차용증을 쓰고 4,000만원은 현찰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운계약서로 발생하는 실거래가와 계약서상의 금액차이는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현금으로 갚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칫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도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해 직접 전달했다. 한 뉴타운 지역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좌이체시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며 “그러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매도인이 잘 아는 여러 명의 계좌로 소액씩 이체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용산ㆍ강서구 일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다운계약서 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용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인기 지역은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