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지시권 명문화

보고체계 강화, 원로경제인회의 폐지…盧대통령 경제 직접 챙기기 본격행보

분석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권한을 명문화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매달 한차례씩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키로 한데 이어 최근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를 직접챙기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 지시권 명문화와 보고체계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보고토록 하는 지시권한을 명시했다.

또 지금까지 민간 위촉위원만 분야별 회의에 의견을 서면 제출하던 것을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자문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는 위원들이 회의뿐만 아니라 의장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의견을 제출토록 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6개 분야별 회의 가운데 원로경제인회의는 참석자들이 다른 회의와 겹치는데다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키로 하는 등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와 대통령의 정책 지시 등은 지금도이뤄지고 있으나 현 규정에 나와있지 않아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방식 개편도 이같은 행보의 하나로 해석되고있다.

특히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와언론에서 비관론을 강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관계자도 "과거 어느 때보다 청와대가 경제에 신경을쓰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이 나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께로 예정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향후 경제운영 기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