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ㆍ리체제 '중국의 꿈'은

이달 5일 개막된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1차 회의가 17일 폐막됐다. 중국에서 전국인대는 국가 지도부를 선출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 국가기관이다. 이번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포함해서 정부ㆍ법원과 검찰 등 국가의 주요 인사를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제18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이뤄진 당지도부 개편에 이어 국가지도부 개편이 완료된 셈이다. 시진핑ㆍ리커창 체제는 향후 5년, 관례대로라면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소강사회ㆍ책임대국 목표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13억의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완료해야 하는 한편 그동안의 급속한 성장이 불러온 부패ㆍ격차ㆍ분배ㆍ사회보장ㆍ생태환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처리해야 하고 책임대국(責任大國)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세워야 하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전환의 10년을 맞게 될 것이다.

물러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정하듯이 소득 분배와 소득 격차는 이미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 전략의 전환은 '과학발전관'으로 압축돼 지난해 18차 당대회에서 이미 당장에 포함시켰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안건이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현대화가 강조됐다. 이는 법치를 통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신임 주석은 폐막식에서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ㆍ민주ㆍ문명ㆍ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추진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취임사를 피력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시리 체제의 중국이 북핵과 북한, 대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른 미중 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리 체제의 미중 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진핑 주석은 폐막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평화발전'을 목표로 공통이익에 기반한 '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우호협력'을 확장하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원칙들에 비춰볼 때 미중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국 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094호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것처럼 국제 규범과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대국의 길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고 북핵에 대한 국제 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 규범과 책임의 보다 적극적인 수용이 대북한 정책의 전면적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