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기업 의존 심각하다

0.06% 기업이 57% 납부…삼성·포스코만 12%달해

33%는 결손법인…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

일부기업 이익 급감땐 내년 세수 차질 전망

법인세 대기업 의존 심각하다

0.06% 기업이 57% 납부…삼성·포스코만 12%달해33%는 결손법인…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일부기업 이익 급감땐 내년 세수 차질 전망

김영기기자 [e-mail]

국내기업의 0.1%도 되지 않는 곳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납세 대상 법인의 3분의1은 결손법인으로 나타나는 등 법인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극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稅收)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구조가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의존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삼성전자 등 ‘법인세 효자기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나라살림(전체 세수)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 31만6,777개 가운데 세전이익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기업은 189개로 이들의 세금 총액(신고 기준)은 12조2,985억원이었다. 불과 0.06%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법인 세수의 57.1%를 책임진 셈이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665개 기업의 세금(3조1,511억원)까지 감안하면 0.3%도 되지 않는 곳이 법인세 총액의 70% 이상을 도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납세 대상 법인 중 33.6%인 10만6,617개는 결손법인으로 분류됐으며 이들의 세금은 고작 81억1,000만여원이었다. 법인들은 회계기준상 적자가 나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비용인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업별 납세현황을 보면 편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전자(1조6,000억원)와 포스코(1조1,000억원) 등 법인세 1조원을 넘긴 두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도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왜곡현상으로 내년 세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세전이익이 3조8,100억원으로 지난해(7조9,800억원)의 절반 아래로 내려앉는 등 일부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 내년 납세액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자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등은 세율을 내려봤자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세율을 내릴 경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세율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0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