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따르면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예산에 구멍이 나자 이를 숨기려고 결산서를 위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미 2010년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뒤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실제로 지방재정은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도 급증,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는 무려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자체가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타당성, 가용재원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에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2,566억원 과다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했다. 이렇게 해서 가용재원을 부풀린 뒤 모 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 사업에 사용했으며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재정보전금 수입 등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하는 수법으로 결산서를 조작,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前)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 시장이 재직 중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확인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건과 함께 고발했다.
서울시의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사업과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사업, 충남 천안시의 전통 민속주 전시ㆍ체험관 건립 사업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 추후 해당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예산 사업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도 인천과 광주시는 가용 재원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지자체 49곳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곳이 인천과 천안, 경기 시흥 등 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분식 결산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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