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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감세·민영화 본질은 우파 비즈니스

■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토마스 프랭크 지음, 어마마마 펴냄)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빚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지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재선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내세워 2001년부터 집권한 공화당은 민주당에 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선물을 주고 밀려났으며 보수주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의 진보주의 역사학자인 저자는 공공의 정치가 사적인 비즈니스로 변질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책의 원제는 '난파선원'(The Wrecking Crew)이다. 자신이 탄 배를 스스로 난파시키는 선원, 즉 자신이 참여한 정부를 스스로 파괴하는 보수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다.

저자는 "진보주의자들의 부정부패는 '큰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줄기찬 구호를 통해 대중에 잘 알려진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자가 연루된 부패는 이제껏 연구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왔다"며 "지난 30년에 걸쳐 워싱턴이 변질되고 미국의 사회구조가 왜곡되고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든 건 보수 세력이 부패로 얼룩진 실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파악한 우파 비즈니스 전략은 감세, 규제 철폐, 민영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토목 프로젝트, 특정 정부기관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 기관의 수장으로 앉혀 해당 조직 와해하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주무기로 진보를 공격하는 단체 후원하기 등 여러 전략이 동원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금고를 불릴 목적으로 국가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시장에서 보수주의의 핵심은 '탐욕'이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장악한 워싱턴에서는 누구라도 원칙주의자이면서 뇌물 수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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