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 수정합의 실패/강경식·김인호·이경식·김병주씨 어제회동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7일 『7월 임시국회에 금융개혁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은 현재 성안중으로 7월말이나 8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에앞서 재경위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방안 가운데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회의 장재식·정세균의원과 자민련 이린구의원은 『재경원의 중앙은행제도 개선안은 중앙은행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후퇴시켰으며 금융감독원 신설도 관치금융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광범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부총리는 또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통해 내년에도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교육개혁 및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의 사업별 투자시기·규모 조정 등 세출 전반에 걸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정경제와 건설교통, 통상산업,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건교위에서 『경부고속철도 사업부실화 우려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18조2천억원 규모로 사업비 부담이 급증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환균건교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하반기중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간 10개공구(1백㎞)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인선·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