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 국제세미나] (원탁회의 주제발표 요약) “풀어야 할 난제 많지만 미래 긍정적“

`교육여건과 노사관계의 개선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 외국인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다. 참여정부 출범 1주년기념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석학 등 해외경제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중심이 되려면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개선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세미나에는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국제신용평가회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원탁회의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아시아국가 입지 갈수록 강화(호르스트 쾰러 IMF총재)=미국과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역내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성장이 빠른 중국과 인도 시장의 경우 시장혁신이 더욱 요구된다.

아시아가 세계화라는 벽을 넘어 발전을 지속하려면 세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아시아국가의 신축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둘째 아시아역내 국가간 무역 등을 통해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무역자유화, 도하개발아젠다 등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미래가 긍정적이다.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ㆍ경제적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입지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 발휘해야(봅 호크 전 호주 수상)=기술혁명은 삶의 질 향상과 무기개발에 따른 위기증대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다.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중심으로 정치 질서가 재편되는 한편으로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제 테러의 위협이 공존한다.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역내 국가 속에서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세계 정치ㆍ경제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 개도국의 발전, 세계 평화, 테러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노사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존스턴 OECD 사무총장)=지난 3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온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져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이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동시에 한국에 엄청난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은 내부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증대 등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하루바삐 만들 필요가 있다. 대안은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 참석 주요 해외인물)

호르스트 쾰러 IMF총재

밥 호크 前 호주 총리

도날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이니아대 석좌교수

브라이언 컬튼 피치사 아시아본부장

로버트 스칼라피노 UC버클리 석좌교수

수 지홍 북경대 총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내각 특별자문관

스탄 게일 게일사 회장

겐나지 코토프 모스크바 국제경제관계대학장

(제1세션)세계가 보는 한국경제

27일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열리는 1세션의 주제는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국제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1년간의 개혁과 기업구조조정, 금융ㆍ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중국경제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등도 논의된다. 토론회에는 데이비드 버튼 IMF 아ㆍ태국장, 월리암 오버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겸 보잉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브라이던 컬튼 피치사 국가신용평가 아시아본부장과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파이스턴노믹리뷰(FEER)편집국장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컬튼 피치 아시아본부장, 신용카드문제는 한국경제 취약성 드러내=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경제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주목할 요인이다. 기업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좋아졌고 이러한 개선은 올해 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될 것이다. 금융부문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제고되고 은행의 수익도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앞으로 대외신용도도 유지나 성장잠재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비은행 금융부문의 부실과 금융감독 및 정책조정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신용카드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다. 또 최근 LG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수록 시장원리의 훼손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성숙한 서비스중심의 경제로 발전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개입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티키오티스 FEER편집국장,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은 중국이 경제이익 대부분 차지=10년전 만해도 회의적이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비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국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은 각국간 군사 및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지역의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 증대추세와 관련해 3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급속한 중국진출은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한ㆍ중 경제협력이 증진되더라도 아시아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과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 편향성향이 앞으로 한ㆍ중 투자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中제조업-日기술 조화 이끌것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委長

불행한 역사 때문에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3국 모두 역내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교역에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고 일본은 유럽 및 북미시장에 이어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내 분업이 필요하다. 중국은 최소한의 기술축적 및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및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경쟁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축적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해야 미국과 유럽을 넘을 수 있다. 양국가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수준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블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은

▲물류

▲금융

▲산업클러스터 측면에서 수립됐다. 부산, 광양 및 인천 등 3개항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조업부문에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할 생산기지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을 개방해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활동해 역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 산업클러스터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계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도 진행하고 잇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한국은 해결해야 한다.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개선,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시장개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농업부문, 노사관계, 지적재산권보호, 기업관행의 투명성제고 등도 해결과제다.

서비스부문 개발 서둘러야 *윌리엄 벨쉐어 JP모건 아시아지역본부장

중국의 급부상과 계속되고 있는 세계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은 전세계에 걸쳐 생산자원의 재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부(富)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단기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비즈니스허브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교육, 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된다. 성숙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단계를 거쳐 서비스가 성장의 핵심동력이다. 하지만 한국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모두 뒤져 있다.

아시아 일반, 특히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친화적 규제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자리잡고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변화에 필요성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수출국이 된다는 뜻이다. 2001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각각 GDP대비 서비스수출비중은 34%와 28.4%인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하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인디아, 타이완보다 뒤져 있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부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아시아허브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