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바람직한 경협모델

[남북경협] 바람직한 경협모델위탁가공 교역 가장 유망

대북사업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아직 인프라 및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태인 만큼 경협은 직접투자의 협력사업보다는 위탁가공 교역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탁가공무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해 북한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해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즉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며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공급자에게 있고 북한에는 가공임금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주로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섬유·신발·전기전자업종이 위탁가공 교역의 중심이다.

◇섬유=면방·봉제·편직 등 남측의 설비를 이전해 방적 및 제직분야로 투자를 확대하는 모델이 있다. 이를 통해 위탁가공 생산의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북한을 중저가 브랜드를 생산하는 거점으로 활용, 남한 고가 브랜드, 북한 중저가 브랜드라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발=가죽운동화 등 남한내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순 임가공을 위탁가공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신발의 경우 남한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거의 고사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충분히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TV, 오디오, 냉장고 등 가전제품 분야에서 우선 협력한후 중장기적으로는 복합공단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우선 TV나 오디오 생산을 위한 설비를 제공해 위탁가공을 시작하고 기술지도도 병행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 단계가 어느정도 성숙되면 차츰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고 결국에는 TV, 오디오, 냉장고를 모두 만드는 복합공단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조선=건조는 남한, 해체 및 수리는 북한이라는 분업체제를 기반으로 선박해체부터 우선 추진하고 수리 및 개조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북한내 건조설비는 노후화했기 때문에 건조로 까지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북한 조선소를 활용할 경우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 대한 견제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위탁가공무역보다 발전된 형태가 협력사업, 즉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설비가 이전되는 것인 만큼 업계의 신중한 접근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대표적인 모델은 (주)대우가 512만달러를 투자,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평양 인근 남포공단에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해 셔츠,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해 남한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태창의 금강산 샘물사업, 평화자동차 사업,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 사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사업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이중과세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당장 활성화되기 어려워 업계입장에서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석훈 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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