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팬 리스크' 최소화 노력 강화할 때

정부가 부품소재 분야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의 여파가 예상 외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의 부품 및 소재 조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생산차질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이다.

무엇보다 일본 원전 사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도쿄전력은 원전 안정화에 6~9개월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조달 차질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ㆍ반도체ㆍ조선 등 주력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품조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이 부품소재 조달 및 수출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산업구조 대응전략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지진 이후 전자부품ㆍ전기기계ㆍ정밀기기ㆍ수송기계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해 전세계로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 재편으로 국내 생산능력을 키우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만성적인 대일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일본과의 역조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의 경우 243억달러에 달했다. 부품소재 수입의 25.2%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도한 의존은 국내 산업이 '재팬 리스크'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와 관련한 일본의 허술한 대응으로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일을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