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중국 환율보복법안' 통과 확실시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하원 세입위는 24일(현지시간)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원 전체회의의 법안표결은 이르면 29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샌드 레빈 세입위원장은 "중국 환율정책은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법안이 양당의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왔지만 세입위의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도록 손질했다는 레빈 위원장의 말을 믿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하원만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협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 표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