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처우개선’ 핵심사업 선정] 임단협 비정규직 태풍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이상` 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2분의 1`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 갈등이 예상된다.

◇임단협 지시사항=양 노총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 임단협 지시사항에서 “모든 사업장은 비정규직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중심요구로서 반드시 관철시킨다”며 “후 순위로 정규직 요구와 맞바꾸거나 추상적 수준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양 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회사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투쟁을 벌이고,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도 함께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 조직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임단협을 매개로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며 “1~2년 또는 2~3년간의 조직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 사용 직종 및 업무, 사용기간 등을 노조와 사전합의 해야 한다”며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실효성 여부= 노동계의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임단협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동응 경총 본부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무조건 밑에서 끌어올려서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라면서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이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지금같이 방치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정부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