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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해법을 내놓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통상임금 문제를 집중 논의해 9월까지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간 주 1~2회 회의를 열고 노사 단체, 산업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 워크숍, 관계자 면담, 토론회 등도 수시로 실시한다.
위원회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제도와 임금 체계의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임금 체계가 있고 정년 60세 연장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은 내디뎠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9월에 해법을 내놓아도 노동계가 반발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ㆍ수당을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위원회를 꾸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임금 체계 개편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임금 체계는 기본급 비중을 높여 법정근로시간만 일해도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해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맡은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노사 모두를 위원회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노동계의 거부가 강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영기 선임박사,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다.
통상임금은 초과수당ㆍ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 임금이다. 여기에 상여금ㆍ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임단협 과정에서 쟁점화되는 등 노사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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