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으로 불신해소해야

金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개혁을 등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를 위해 합법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법적인 개입은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다. 그러나 자구노력과 자기개혁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기별로 실시해 오던 이행실적 점검을 앞으로는 월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채찍」과 「당근」정책으로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5대 그룹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과 관련, 최근까지만도 개혁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된 재벌개혁 정책에 따라 현대와 LG의 반도체 통합이 타결을 보게 됨으로써 나머지 6개업종의 빅딜도 급류를 타게 됐다. 대우와 현대는 알짜배기 기업도 매물시장에 내놓았다. 이제 재계도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재계는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사항도 내놓았다. 우선 기업들의 외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채권은행단의 대출금 출자전환이나 부채만기 조정, 금리조정 등을 건의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 동일인 여신한도의 초과 인정과 한·일 양국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사안들이다.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재벌개혁의 완결편이나 다름없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이 정부의 재벌개혁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성공여부가 한국의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提高)와도 직결돼 있다.

역대 정권치고 재벌개혁을 거론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러다가도 정치논리에 따라 어느새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정치일정의 틈을 노려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는게 좋다. 5대 그룹은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