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비대위에서는 올해 예산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등록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비대위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상환의 이자율을 1.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ICL 이자율이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된 것에 덧붙여 2%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관련 추경 예산 규모는 약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아울러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의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로 살고 계신 서민과 중소 상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세입자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제2금융권 평균 14%의 금리를 7% 수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0조원까지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 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대위 산하 디도스 검증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사건에 대해 검증을 한 결과 윗선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디도스 검증위가) 선관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이미 다 알고 있던 형식적인 자료"라며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비대위는 공천 심사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됐던 'SNS 역량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나라 소셜 랭킹'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수는 사이트에 직접 등록을 한 현역 의원 혹은 예비 후보만을 대상으로 측정되며 공천 심사의 기본 요소가 아닌 가점 형태로 산출될 예정이다.
또 의원이나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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