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59개서 한자 사라진다'

각의,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안 심의

이르면 내년 한글날부터 현행 법률에 들어있는어려운 한자 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에서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 법률을 이해하는데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한글화를 추진, 오는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에 한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한글화가 됐거나 ▲한글로 전문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됐거나▲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 해야 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안'도 심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주 분야의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신설하며, 과학기술장관을통해 우주개발 전문기관을 지정,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를 허가받은 경우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쌀 관세화 협상의 타결에 따른 쌀 수입의 증가와 쌀값 하락에 대비,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쌀소득 보전금 제도와 논농업 보조금 제도를 개편, 쌀 가격의 하락과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 가격의 차이를 고려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주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정형화 되거나 단순한 업무를맡을 검사직무대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대통령 경호실도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