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만 접촉가능… 사실상 '족쇄'

■ 8월부터 기자실 통폐합 추진

막대한 예산 소요 불구 계산해보지도 않아

대선주자들 "초헌법적 발상…철회해야" 목청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른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변인만 접촉가능… 사실상 '족쇄'

■ 8월부터 기자실 통폐합 추진막대한 예산 소요 불구 계산해보지도 않아대선주자들 "초헌법적 발상…철회해야" 목청

안길수 기자 [e-mail]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른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언론자유를 후퇴시켜 정부가 '언론통제'까지 하겠다는 불순한 방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언론학자들뿐 아니라 여야 대선주자들은 소속 정파에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방안의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앞으로 정치권ㆍ시민단체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 대선주자 일제히 비판=오는 12월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들은 기자실 통폐합조치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조치인데다 정권 말기에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데 대한 순수성을 직접공격하고 나섰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추진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기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그런 게(알권리 보장이) 투명한 나라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실 폐쇄 조치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불평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방식의 언론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변인 외 언론 접촉 어려워… 사실상 언론통제=국정홍보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8월부터는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브리핑실과 기자송고실을 통폐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사전에 공보실을 통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를 경우에만 공무원과의 면담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부 고발과 같은 익명을 요하는 취재의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정부가 허용한 선에서만 취재하라는 '신보도지침'인 셈이다.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은 현장 기자들이 취재원들과의 접근에 제한을 받게 돼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기자실을 통폐합하게 된 배경은 기자들의 '업무공간 무단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창호 홍보처 처장은 기자들의 무단 출입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그 문제에 개별적으로 기억해서 말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브리핑 제도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사실상 국가가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단순 적용해 브리핑 센터를 3곳으로 줄이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盧 지시에 졸속 추진… 홍보처장 소요 예산도 몰라=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주도한다.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불과 넉달 만에 나온 졸속 조치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방안을 위해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력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실제 김 처장은 '이번 기자실 통폐합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 "홍보처가 시설과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우리가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국회 출입기자실을 이전하는 데 공사 비용으로 40억원이 들었던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 기자실 통폐합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내용

언론사 공동송고석 설치 운영…靑·검찰청등은 브리핑룸 유지

국정홍보처가 22일 밝힌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가 밝힌 이 방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향후 일정 등이다.

◇추진배경과 경과=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운영했으나 일부 기관의 송고실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돼 당초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 이번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으며 3~4월 중 학계ㆍ언론계ㆍ공무원 대상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우선 정부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크게 ▦중앙청사(광화문)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크게 3곳으로 통폐합하는 합동 브리핑센터를 운영한다. 언론사별로 좌석과 공동송고석을 설치 운영한다.

중앙청사는 청사 별관 1~3층에 브리핑룸(4개), 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한다. 브리핑기관은 총리실ㆍ외교통상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문화관광부ㆍ법제처ㆍ홍보처ㆍ국세청ㆍ소방청ㆍ청소년위원회ㆍ고충위원회ㆍ인사위원회 등이다.

과천청사는 재정경제부 1층에 브리핑룸(4개), 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한다. 브리핑기관은 재경부ㆍ산업자원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과학기술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통계청ㆍ공정거래위원회다. 대전청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독청사는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이관하고 브리핑은 인근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실시한다.

청와대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방부ㆍ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유지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 운영한다.(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서 단위 상주기자실 설치 사례 거의 없음)

◇향후 일정=우선 합동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설치를 위한 예산을 5월 중 확보하고 오는 6월 말께 공사에 착수한다. 또 기자실 통폐합에 따른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6, 7월 중 개최하고 8월부터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실시한다.

입력시간 : 2007/05/2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