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직권중재 검토

전국 121개 국공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결국 10일 오전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외래환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금속노조, 지하철 등 공공연맹 파업일정과 맞물릴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노동부와 보건의료노조ㆍ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15일간 노사협상 조정작업을 벌여왔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4시까지 병원 노사 양측과 접촉하며 타협점을 찾았으나 결국 ‘조건부 직권중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병원측이 교섭에 뒤늦게 응해 교섭기간이 짧다는 점을 중노위에서 인정,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노사 자율타결이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중노위가 즉각 직권중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직권중재제도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타결이 희박하고 ▦국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파업을 15일간 강제로 중지시킨 후 단체협상을 강제로 결정하는 조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상황에 대비, 전국 12개 병원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진료환자는 국번 없이 1339를 누르면 곧바로 센터와 연결, 응급처지와 질병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