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연내 출범…대책 박차

정부대응·이슈별 입장김대중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등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이 11월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정부도 뉴라운드 출범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 움직임

정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뉴라운드 대책위는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 등 뉴이슈를 전담하는 5개 실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요 협의국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와 전반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또 농업분야 등은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NTC(농산물 수입국)그룹과 함께 '동맹그룹(Friends group)'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민동석 뉴라운드심의관 등을 주축으로 지난 8월부터 전국 9개 도청 소재지를 순회하며 경제계, 학계,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뉴라운드 논의 동향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뉴라운드 이슈별 정부입장

이번 뉴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WTO회원국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농업, 서비스를 비롯해 반덤핑, 환경, 이행문제 등이다.

정부는 농업분야와 관련 EU, 일본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과 함께 "농업협상의 구체적 의제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야 한다"며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의 철폐, 시장접급의 실질적 개선,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이 협상목표로 설정되야 한다고 주장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이와 관련 "일본, 스위스 등 NTC그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수입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제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WTO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덤핑 협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의회와 업계 등의 반발로 반덤핑 협정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덤핑 협정 개정과 관련 최근 미국은 제5차 각료회의(2003년)에 결정하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4차 각료회의에 반드시 협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비스와 공산품(비농산물) 시장접근과 관련 정부는 통신분야 등 일부 서비스 분야가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