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여부는 부작용 방지책에 달려

건설여부는 부작용 방지책에 달려

당정, 신도시 재론키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문제가 진통을 겪고있다.

신도시 건설문제는 주택난해소와 난개발방지등을 들어 신도시 건설 불가피론을 역설하는 건설교통부의 논리가 수도권 과밀억제책에 배치된다는 민주당의 불가론과 충돌, 그동안 결론이 나지않고 있었던 사안. 이에따라 18일 국회귀빈회관에서 열린 첫 당정 협의는 신도시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당정협의는 23개 법안의 개ㆍ제정 문제를 협의키로 한 자리였으나 논란을 빚고있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가 자연스레 화두에 올랐다.

첫 당정 협의 결과는 예상대로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원래 채택된 안건이 아닌데다 이미 민주당은 신도시 건설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반대로 건교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며 추진쪽에 무게 중심이 실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지방 균형개발 동시 해결한다=장동규(張東奎)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당정협의가 끝난후 건교부 기자실에 들러 『민주당은 신도시 건설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건교부도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신도시 건설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문제점 지적이 마치 신도시 전면 재검토나 추진 유보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다음 당정협의에서는 부작용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도시 건설 불가피론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민주당의 입장이 수도권 신도시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지난주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아산ㆍ천안신도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화성신도시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겠느냐는 「뜻밖의」질문조차 했다고 한다.

문제는 건축제한 조치로 민원이 걸려있는 판교신도시. 수도권 집중억제에 배치되고 경부축의 과밀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수도권 신도시건설과 수도권 과밀억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신도시 건설외에 지방균형발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이 인구집중유발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수도권 집중문제는 지방육성책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일부 언론이 당정 협의 결과를 「신도시 건설 유보」또는 「전면 재검토 시사」등으로 보도하자 이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당정 협의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는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까운 시일내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발표했다. 특히 건교부는 당정간 정책 혼선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듯 협의결과 발표문안은 민주다당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신도시 개발을 다시 논의키로 했지 「한다, 안한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개월내 신도시 건설여부 확정될 듯=수도권 신도시문제는 언제까지나 논란을 빚을 수만 없다는데 민주당이나 건교부나 같은 입장이다. 이미 언론보도로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온 마당에 관변 연구기관의 일방적 정책제시 수준으로 덮어두기엔 사안이 너무 진전된 탓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번 당정협의에서도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전면 유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치권의 지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신도시 건설안을 놓고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협의는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정책 방향의 수정은 있지만 정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측이 마련한 정책이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아예 협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판교는 신도시 추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무튼 신도시 건설추진 여부는 건교부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하는가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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