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올해 마지막날 극적으로 살아나나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판 ‘버핏세’가 올해 마지막날 극적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 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고 구간을 신설해 현행 세율 이상의 세율을 부과토록 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은 물건너간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꺼져 가는 버핏세 도입 논의를 되살려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기재위 통과 법안과 수정안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 26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과 수정안은 관련 법안에 대한 의사 일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31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수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법 처리를 하루 뒤로 미뤘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1일 본회의에서 한국판 버핏세가 극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