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보수가 인상등 비용막대…국민부담 급증에 논란 일듯

[의약분업] 의보수가 인상등 비용막대…국민부담 급증에 논란 일듯11일 전면 재폐업 선언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처방료와 진찰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투쟁에 떠밀려 국민들에게 엄청난 추가 부담을 전가한 대책이어서 비난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떼쓰는 의사들에게 떡 하나 더 주자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복지부의 대책은 대책이 아닌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지도부 공백상태인 의료계가 정부의 대책 수용 및 폐업투쟁 철회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수도 없는 상태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동제 의원들도 11일 재폐업을 강행할 추세여서 정부의 대책은 [줄 것 다주고 매맞는] 식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 정부대책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 90%, 2002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줄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진찰료 중 재진료가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인상되며 원외처방료도 현재의 하루 1,735원에서 2,829원으로 63% 인상된다. 또 주사제 처방료는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올린다. 또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전고의 처우개선을 위해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인상한다. 또 의대의 경우 2002년까지 정원을 올해 대비 10% 감축하는 수준에서 정원을 동결, 과다 인력배출을 막는다.

▲ 국민부담 증가

이번 조치로 2년간 총 2조2,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재정에서 1조5,400억원이 투입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6,600억원은 환자들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당장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녀간 직장 의료보험료의 경우 6.3%,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는 7.9%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도 부담으로 남는다. 한편 9월부터 진찰료가 인상됨에 따라 의원들은 21일 환자수가 평균 40명일 경우에는 168만원, 50명은 210만원, 60명은 252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 의료계 반응 전면 재폐업 투쟁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는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입장을 유보한 채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자는 쪽과 이전의 대책에 살만 조금 더 붙인 것이고 몇푼 더 준다고 해서 재폐업 투쟁을 걷어들일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재폐업 강행을 주장하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고 있다.

/박상영 기자입력시간 2000/08/10 21:4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