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당장 회복못하면 위기' 경고

중국이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일본이 10년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3년째 경기둔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경제는 두 경쟁국의 틈바구니에서 무너져내리는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한국경제가 지금 이 시기에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KDI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은 중국과 일본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이 고유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차문중 연구위원은 “무역구조를 통해 같은 재화로 더 싼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비교우위(RCA)지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섬유ㆍ의류는 중국과, 자동차는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이 고유하게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음식료와 비금속광물 제품, 기타 제조업에서 우위를, 일본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전자ㆍ부품, 정밀기계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 연구위원은 또 산업별로 세 나라의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중국과는 전산업에 걸쳐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산업에서는 아직 일본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어 한국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중해 연구위원은 “설비투자ㆍ고용 침체는 산업구조 이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관건은 연구개발(R&D)투자 효과가 설비투자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대기업 L전자회사의 한 지방공장을 들었다. “이 회사의 경우 핵심 부품기술로 백색가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신규 설비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대신 국내는 기술개발 인력으로 특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속 호두’ 신세를 면하기 위한 해법이 R&D투자를 통한 기술력에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가격요인이 중요한 컴퓨터 가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한 반면 메모리반도체ㆍ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술투자 등 비가격요인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위협 없이 한국이 유일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연구시설 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산업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 연구위원은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산업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가 산업보조에 나설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보다는 정부가 학교와 연구소 등에 지원, 이에 따른 연구결과가 산업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 역시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대를 육성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역설적으로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