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개편…정책지원 강화

민간인 불법 사찰 계기, 별도의 준법감시관 배치키로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감시인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했다.

개편의 방향은 그 동안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매뉴얼은 총리 훈령이나 지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복무관리관실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감시관을 배치하고 그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준법감시관은 외부공모나 감사원에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설치된 이 부서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 내부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돼 일관성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7개팀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 1~2개 가량을 축소ㆍ조정하고 현재 42명인 인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총리실은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가운데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도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